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흉악범 전담 교도소 등 추진

흉악범죄 피해자 치료비 전액지원까지 검토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전국 확대

당정은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흉악범에 대한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고, 임시 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 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당정의 대응 방향은 크게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 맞춰졌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면서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지원이 가능한데 이 같은 특별결의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는 필요할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 인력 배치도 추진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범죄발생억제방안으로 정신질환자 보호 강화와 치안 강화 대책이 함께 제시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사법입원제 도입 요구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도입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거점 중심으로 시행 중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그는 "현재 경찰 거점 배치를 실행 중인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고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범위 확대하고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고 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CCTV에 대해서는 기능형 CCTV 등으로 보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자 처벌 강화와 관련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수렴과정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중 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 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머그샷 등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정부 역시 공감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박 의장은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용어가 범죄를 오히려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 부정적 측면이 강해서 이상동기범죄라든지 대체용어를 앞으로 사용키로했다"며 "국민이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를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연구 검토를 하기로 했고 1차적으로 이상동기 범죄가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