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인 여성 무자녀 비율 42%, 역대 최대치…인구절벽 심화
남성은 더 심각…무자녀 50% 넘어
사회보장제도 재검토 등 우려 높아져
저출산이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일본에서 성인들의 무자녀 비율이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러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저출산 기조가 더욱 심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향후 인구 감소가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보장제도 재검토 등에 나서야 할 일본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은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2023년 장래인구추계보고서 최신 추계치'를 보도했다. 니케이에 따르면 올해 18세인 2005년생 여성의 경우, 50세 시점에서 자녀가 없는 '평생 무자녀' 비율이 42%에 도달하며, 남성은 이보다 더 많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학에서는 50세 시점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 '평생 무자녀'로 간주한다.
2005년생 여성이 자녀를 가장 많이 갖는 세대가 된다고 가정해도 평생 무자녀 비율은 24.6%이며, 중간 정도의 비율이라고 가정했을 때 비율은 33.4%로 세 명 중 한명은 아이를 아예 갖지 않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미혼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무자녀 비율보다 10%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니케이는 내다봤다. 그러면서 "남성의 경우 최대 50% 정도, 즉 2명 중 1명은 아이를 갖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미 일본은 현재 50대인 1970년생 여성을 기준으로 무자녀 비율이 27%다. 이는 주요 선진국 평균인 12%를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최근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무자녀 비율이 진정되는 모양새로 일본의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니케이는 "서구권은 일과 육아가 양립하기 쉬운 환경이 갖춰져, 적어도 아이 한 명은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도 최근 남성 육아휴직, 재택근무 확산 등 일하는 방식 개혁을 시작으로 육아하기 좋은 환경 정비에 주력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의 결혼이나 자녀 의욕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2021년 출생 동향 기본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젊은 세대 중 '평생 독신이라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급증했다.
니케이는 "중국과 한국에서도 출산율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일본과 비교해 저하되기 시작한 시기가 늦다"며 "평생 아이를 갖지 않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사회는 일본이 먼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 제도의 변혁 등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요양시설 입주 등에 있어 신원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상정한 사회제도다. 이 때문에 자녀 없는 독신을 위한 노후 보장제도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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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오 다카시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연금, 의료, 간병생활 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지 재원 마련 방식과 함께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니케이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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