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기업인 위주로 이뤄질 듯… 오늘 사면심사위 개최

법무부, 사면심사위 열고 특사·복권 대상자 심사
‘국정농단’ 연루 안종범·최지성 등 사면 대상 거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 심사가 9일 예정된 가운데, 이번 사면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본다.

왼쪽 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오른쪽 위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왼쪽 아래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오른쪽 아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사진=아시아경제DB]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이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자가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 취임 후 세 번째 사면권 행사가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기업인 위주일 것이라고 내다본다. 올해 신년 특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서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정치인과 관료가 대거 사면·복권되면서, 광복절 특사에서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재계 인사 중에서는 최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등이 특사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은 형이 끝났거나 이미 가석방된 상태여서, 형기 종료가 임박한 상황이지만 취업제한 규정으로 인해 사면·복권이 되지 않으면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없다.

이 외에,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지만 신년 특사 대상에서 막판 제외된 안 전 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하고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사면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법조계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 만기 출소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