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모기 물렸다고 항의…학부모 악성민원 사례 보니

교권침해 사례…학부모가 72%
아동학대 신고·협박, 악성민원 사례 압도적

교사들을 향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된 가운데 교원단체가 구체적 사례를 공개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는데, 학생이 자해해 다친 것을 두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3일 7월 25일~26일 실시한 설문조사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교권침해 접수 실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만1628건이 접수됐다. 교권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사례(8344건)가 학생에 의한 사례(328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지난달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협박이나 악성민원 사례가 6720건(5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욕설이 1346건(16.1%)을 차지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자해로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서 자해했다"며 재신고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실에서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다쳤는데도 학부모는 교사가 안전을 책임져야 했다며 등굣길에 매일 집 앞까지 교사가 학생을 차로 데리러 올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 한 유치원에서는 아이가 모기에 물려오자 "선생님은 교실에서 뭐 했냐"고 항의한 사례도 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글짓기 수업을 하지 않은 학생을 남겨 쓰고 가도록 하자 학부모가 찾아와 멱살을 잡고 "나를 무시하냐"고 협박한 일도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고인이 된 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성희롱 사례도 있다.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임신시키고 싶다" "나랑 사귈 수 있나"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내뱉었고, 대구 한 중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중 "ㅇㅇㅇ 선생님이랑 잤죠?" "선생님 한 달 쉬게 해드릴까요?" 등 막말을 했다.

이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밝혀지면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요구도 커지고 있다.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많은 만큼 아동학대처벌 면책권을 부여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훈육 활동을 정서적 학대라는 이름으로 고소해 버리는데 형태상으로 보면 민원"이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조항을 포함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국회가 정말 밤새워서 국회가 응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