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보고서 정부 검토… 野 "답정너 결론" vs 與 "야당 부끄럽다"
"전문가 사이에 이견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최종 보고서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답정너 결론"이라며 맹공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IAEA 최종보고서 작성 당시 IAEA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음을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인정했다. 정부여당이 신앙처럼 믿고 싶어 하는 IAEA 전문가들 사이의 이견도 정쟁이고 선동이고 대선 불복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문가들의 결과물은 과학이 아닌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서의 내용이 '과학'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내용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반박을 하고, 설명을 내놓고, 그 반박과 설명이 신뢰를 획득할 때 비로소 '과학'이 되는 것"이라며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과학적 방법'으로 쓴 수많은 보고서들과 연구결과물들은 문제 제기와 검증을 통해 신뢰를 얻기 전에는 과학이 아니라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문 하나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IAEA 보고서 검증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정부는 지금 사정이 이러할진대, 눈 막고 귀 막고,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부터 내렸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IAEA는 일본의 방류 계획을 지지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거듭 책임을 회피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IAEA 편승에 일본을 엄호하고 나서니.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할 텐데, 너무 머쓱하지 않느냐"며 "정부가 오늘 예고했던 제안 역시 해양 방류를 전제로 한 기술적 보완사항에 그쳤다. 이젠 아예 너무 대놓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 지원 기관 노릇을 하고 있으니, 참 암담하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끝내 국민에게 등을 돌리고 일본 정부의 편에 섰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일본 편에 선 윤석열 정부를 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검토 보고서를 두고 "오염수에 대한 조사와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토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분석,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의 분석, 일본의 방류 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종합적인 검증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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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IAEA의 결과보고서 때와 마찬가지로 이를 사뿐히 무시할 모양새"라며 "(IAEA 사무총장)방한 기간 중 민주당의 비과학적인 장외집회를 보며, 그로시 총장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수준을 어떻게 가늠할지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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