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日수산물 전체 금지하자는 野, 극우민족주의"

"野, 日수산물 전체금지? WTO 가면 진다"
與,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입장 재확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산뿐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글로벌 사회에서 약간 극우민족주의적 성격으로 이렇게 흐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사실 정치적 공세인데 국제사회, 함께 살아가는 세계인으로서의 대한민국 이런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원래 진보정권들이 글로벌하고 열리고 개방적이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갈수록 폐쇄적, 극우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하면 일본 측이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 세계는 지금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묶여 있어서 일본, 러시아, 중국 등 마음에 안 드는 나라 수입 안 한다고 얘기하면 수입 안 하는 게 통용되지 않는다"며 "일본에서 WTO 제소해서 우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못하게 한다고 하면 바로 저희가 진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한 일본의 WTO 제소 사례를 언급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처음에 원전 (사고) 터졌을 때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를 했더니 일본이 WTO에 제소했고 1심에서 우리가 졌다"며 "우리가 '그 위험한 걸 어떻게 수입하느냐'고 주장했는데, 이미 바다에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그 앞바다는 방사능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심에서는 위험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환경이 다르다. 거기는 원전이 한 번 터진 곳이고, 우리는 안 터진 곳이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막 수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말장난 같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2심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 법을 만든다고 하면 일본이 당연히 WTO에 제소할 것이고, 그러면 일본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든가 뭔가 환경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고 지적했다.

대신 여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WTO 재판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3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우리나라가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것"이라며 "다만 우리 국민들이 수입해도 될 것 같다고 (의견이) 모이고 일본이 그에 상응하는 뭔가 조치를 제시한다면 그때 우리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