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페이 수억 규모 불법지원금 경찰에 수사 의뢰

나이스정보통신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 가 1위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인 나이스정보통신 으로부터 수억원 규모의 불법 지원금을 받은 의혹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가맹점 우회 지원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 경찰에 지난달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모집인 대리점에 줘야 할 대행비를 대행사인 나이스정보통신이 지급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2021∼2022년 2차례에 걸친 판촉 과정에서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 대신 수억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등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VAN사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VAN사도 부당한 보상금을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와 VAN거래 관계를 유지하고자 보상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했다고 봤다. 실제 나이스정보통신은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페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대부분을 중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측은 여전법 위반 행위는 행정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은 전날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