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감사원장·사무총장 불법 정치감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외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연 뒤 이런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박광온 민주당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의 제보가 있다며 전 위원장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하며 특별감사에 돌입했다"면서 "그러나 유 사무총장이 언급한 ‘묵과하지 못할 내용’의 제보는 지난해 7월 19일,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라는 단 한 줄의 익명제보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후 1년여의 감사와 감사 후 감사위원회의 불문 결정 이후 권익위는 ‘기관주의’를 받는 것으로 감사는 끝났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서 공개, 감사위원회 논란에 대한 최 원장의 감사 결정에 따른 감찰 결정 등을 지적하며 "오직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짜맞추기식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익명제보부터 감사실시계획의 결재, 승인, 감사 착수 등 감사원 감사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치감사,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되고 여야는 특위 구성 등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