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123명…전수조사 본격 착수

경기 수원시 영아 살해 사건으로 아동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시 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 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22일 임시 신생아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수조사 대상은 감사원 감사에서 임시 신생아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아동 2236명(4월23일 기준) 가운데 이후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2123명이다. 지방자치단체 조사는 다음 달 7일까지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지자체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날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공고하며 전수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정기적인 위기아동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조규홍 장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되, 이번 조사가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