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쇠해도 집에서 의료·요양을”…정부, 제도화 목표로 내달 시범사업

요양병원 이미지

정부는 28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을 열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나이가 되더라도 요양병원·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우선 7월1일부터 2025년 12월까지 광주시 서구·북구, 대전시 대덕구·유성구 등 전국 12개 시군구의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시설이 아닌 집에 머물고 싶어하는 노인들의 선호와 고령화 시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6.5%는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했다. 건강보험 요양병원 급여비는 2016년 3조6000억원에서 2020년 4조7000억원,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지출규모는 같은 기간 2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각각 31%, 63% 증가했다.

시범사업에선 고령자가 의료기관을 가지 않더라도 거주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1차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의사가 대상가구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진은 방문진료료 등을 정하고 있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방문진료 전담 주치의와 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꾸려 거동 불편 노인의 집에 방문하는 시범사업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방문진료는 노인이 집에서 일상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시범사업의 핵심 부분이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내 종사 의사들이 방문진료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현장을 떠난 은퇴 의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노인 주거유닛 단지를 조성하는 주거지원 서비스도 고려된다. 생필품 구입·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외출 필요 시 차량을 지원하는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도시락 배달, 세탁·청소 등 특화서비스를 개발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와 연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웨어러블 기기, 돌봄로봇 등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심리·건강지원을 하는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도 확대된다. 올해 120곳에 불과한 서비스 참여 보건소가 2025년에는 200곳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재원은 중앙정부 예산 32억4000만원(올해 기준)과 지자체 예산으로 마련된다. 올해 말에 시범사업 1차 평가를 거쳐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방석배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빠르게 접어드는 등 노인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범사업 종료 후 제도화가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