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중국만 적자…'먹튀' 논란에도 폭은 감소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은 흑자
중국인만 재정 적자 유지 중
규모는 줄어…제도 개선 영향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지난 수년간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국가로 보면 액수는 판이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일명 '먹튀' 논란이 불거진 중국인의 경우 적자를 면치 못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892억원이었다.

이들이 국내에서 병·의원, 약국 등을 이용하고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2332억원이다. 즉, 건보공단은 전체 외국인으로부터 556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본 셈이다.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지난 수년간 안정적으로 흑자를 누적해 왔다.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2022년 5560억원 순이다.

일각에선 외국인이 국내 건보 제도를 이용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은 혜택이 아닌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중국인만 적자…'하오양마오' 때문?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해 보험료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일명 '하오양마오'가 중국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바이두]

그러나 개별 국가로 보면 흑자 규모는 판이하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인은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 등에서 일명 '한국 건보 제도 먹튀하는 방법' 동영상이 공유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영상을 공유하는 이들은 먹튀 방법을 '하오양마오(양의 털을 뽑다)'라 칭한다. 우리말로 치면 '본전을 뽑는다'는 의미다. 이들은 한국에서 △건강검진 받기 △스케일링·사랑니 발치 등을 하면 건보료를 내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한국 거주) 1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온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가 하면, 앞으로 국내 건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등을 세세하게 분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중국인의 이같은 '하오양마오'가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의 원인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수년간 건보 제도 개선…중국인 적자도 큰 폭 감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적자의 추세를 보면 중국인이 적극적으로 '건보 먹튀'를 한다는 증거를 찾기는 힘들다. 건보 재정 자체는 계속 적자 상태이지만, 적자 규모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으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229억원으로 예년과 비교해 두 배 늘었지만, 이는 코로나19 감염이 소강상태에 이르면서 본국으로 돌아갔던 외국인이 다시 국내로 복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적자 규모의 축소는 국내 건보 당국이 지난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한 덕분이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의 가입 조건 및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 건보 당국은 앞서 논란이 된 '하오양마오' 같은 사례도 제도를 더욱 손질해 차단할 계획이다. 일부 외국인이 입국 이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 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 목적 외국인 입국을 막을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