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 정치 영역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 수용키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가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12일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적용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및 각 정당의 당헌·당규 개정 등을 권고했다.

21대 국회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로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가운데 121위다. 이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평균인 25.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역구 의원 253명 가운데 여성은 29명으로 11.5%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 후보 공천율이 매우 낮은데다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도 3.5%에 머물고 있다.

이에 국회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성별 불균형 해소 방안과 관련된 다수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개정안을 대상으로 전체 회의 상정, 대체토론, 검토 보고 및 법안심사소위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시대전환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도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목적에 공감의 뜻을 밝히고 당헌 및 당규 내용이 권고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주요 당직자의 성별 통계를 구축해 공개하도록 한 권고와 관련해서는 각 정당의 회신 내용이 인권위의 권고가 기대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각 정당이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 중이고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해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