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9일 부가통신사업 시장동향 발표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非플랫폼 사업자 분류
서면으로 직접 답변한 근거로 분류 작업
국내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운영 중인 주요 기업들의 ‘플랫폼’에 대해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업체인 티빙·웨이브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는 플랫폼이 아니라고 정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를 통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9일 ‘2022년 부가통신사업 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부가 통신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조사를 했고, 올해가 두번째다. 조사 결과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총매출은 876조2000억원, 이 중 부가 통신서비스 매출은 238조1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각각 9.1%, 1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매출은 28.1% 성장한 88조6000억원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서면 방식 등으로 4419개사를 조사했다.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1729곳이었다. 디지털 서비스나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 가운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다. 기업의 답변을 근거로 분류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OTT가 대표적이다. 티빙과 웨이브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답변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 분류됐다. 반면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는 아니라고 응답해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넷플릭스는 플랫폼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첫 조사에서도 ‘온라인 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분류됐다. 당시에도 중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기업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법망에서 자유롭기 위해 플랫폼이 아니라고 정의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외에서 ‘플랫폼 규제’ 목소리가 연일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U(유럽연합)는 내년부터 플랫폼 기업이 유해 콘텐츠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단속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등의 규제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도 부과한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장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라며 “향후 규제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의도는 없다”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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