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명 목숨 앗아간 전세사기…합동 추모제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없애야"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 추모제
청년 4명 목숨 앗아간 '건축왕'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3일 오후 7시께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남광장에서 합동 추모제를 열었다.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잇따라 숨진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서다.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숨진 두 번째 희생자의 사십구재는 지난 2일, 세 번째 희생자의 사십구재는 4일이다. 대책위는 이들과 함께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된 네 번째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합동 추모제를 열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날 추모제에서 추모사를 낭독한 박경수 미추홀구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시민대책위 공동대표와 김병렬 대책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피해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특별법에 들어가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보증금 보장과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정부는 최우선변제금만큼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고 야당이 합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통과했다"며 "지금 당장 이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어 특별법 통과를 반대할 수는 없었지만, 이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입주 전에 (전세) 사기를 당했거나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피해자들은 특별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최우선변제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아무리 무이자라고 해도 빚에 빚을 더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지원할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일당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잇따라 숨졌다. '건축왕' 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계약한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사기)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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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진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