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원유 수익 줄자 증세로 땜질…"G7 회의서 논의"

서방의 유가 제재로 재정이 악화한 러시아 정부가 자국 석유기업에 대한 증세로 손실 보전에 나섰다. 증세를 통해 세수 구멍을 메우겠다는 취지지만, 장기적으로 자국 산업의 투자 여력을 낮추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자국 석유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을 러시아산 우랄유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로 바꿨다. 우랄유 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브렌트유를 과세 기준으로 설정해 국세 수입을 끌어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대 6000억루블(약 10조2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 서방 유가 제재로 인한 재정의 구멍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뜩이나 서방 제재로 인한 생산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 석유기업들이 세금 증가라는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 외신은 "(이번 증세 조치가) 장비, 탐사, 기존 시설 투자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이익을 빼앗아 러시아의 석유·가스 산업의 미래 생산능력을 약화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러시아 산업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증세가 조치가 러시아 석유 산업에 파괴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요 7개국(G7) 관계자들은 서방의 제재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러시아 석유 산업의 장기 투자 여력을 저하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러시아의 재정은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부문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등 서방은 지난해 12월부터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이 여파로 올 1분기 러시아가 석유 수출로 올린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5% 급감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러시아는 감소하는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에너지 애스펙츠의 오일엑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달 1040만배럴로 감소했다. 니콜라이 슐기노프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3월 OPEC+와의 논의를 통해 "이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일간 50만배럴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시장에서의 철수 등 에너지 흐름의 재편에 따라 올해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가 일간 50만배럴의 생산을 줄이면 러시아 원유 생산량의 약 5%,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0.5%이 줄게 된다.

한편, 내주 일본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대러 제재를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논의할 전망이다. G7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제재를 회피하거나 약화하려는 러시아 정부에 대응하는 방안을 의논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