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 인허가 처리속도 빨라진다

용인시 인·허가 개선 추진단이 수립한 세부 개선 방안

경기 용인시가 건축 인ㆍ허가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7가지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용인시는 앞서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관련 부서를 포함해 인ㆍ허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3차례 회의를 거쳐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인ㆍ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중 허가 과정이 장기간 지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과 인ㆍ허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 및 협의 자료를 취합하는 주요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배포는 관련 부서에서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합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교육,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외부 협의기관 협조 요청은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까지 운영하는 집중처리 기간 동안 신속하게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행위 면책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해 인ㆍ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