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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개월 강제낙태"…英인권단체, 北 구금시설 고문실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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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퓨처, 北 구금시설 실태 2차 보고서
피해자 심층면담…"강단 등 인권침해 만연"
가해자 900여 명 파악…선별적 제재 필요

#.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북한에서 30세 이상 여성들이 가입하는 근로단체) 소속 30대 여성 A씨는 임신 2개월 당시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됐다. 당국은 시설 3곳을 옮겨 다니며 A씨를 자의적으로 구금한 끝에 불법으로 국경을 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문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함경북도 경원군의 한 병원에서 강제로 낙태까지 당했다. 임신 8개월 차였다. 이후 A씨는 3년간의 '교화형'을 선고받고 전거리교화소로 끌려갔다.


#. 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하던 40대 남성 B씨는 사실 주민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탈북할 수 있도록 돕거나, 중국에서 북한으로 물품을 밀수하는 일에 관여했다. 보위부 요원들에게 꼬리를 밟힌 그는 양강도 혜산시 인민보안성 구치소에 18개월간 구금됐고, 이후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평안남도 개천시의 '재교육' 캠프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은 갖은 고문을 자행하면서도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B씨의 체중은 한 달 만에 60㎏에서 37㎏까지 반토막 났다.

北 구금시설에서 고문·강간…최소 7200여건 파악
북한 구금시설의 지역별 분포 [이미지출처=코리아퓨처]

북한 구금시설의 지역별 분포 [이미지출처=코리아퓨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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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구금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를 기록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영국의 북한인권단체 코리아퓨처(한미래)는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기록이 담긴 두 번째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269명을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구금시설의 특징과 인권침해 건수까지 규명했다.


이는 올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코리아퓨처가 발간했던 첫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DB)를 업데이트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고문·강제노동·강간 등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 코리아퓨처가 인지한 사건은 7200여 건에 달한다. 집계된 피해자는 1156명으로 가해자는 919명, 소재지가 파악된 구금시설은 206곳이다.


인권침해를 유형별로 나눠 보면 위생·영양 문제를 포함,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형태가 1589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 경우가 1353건,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가 1187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여성(816명)이 남성(331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책임은 北 노동당…특정된 가해자 선별 제재해야"
북한 구금시설의 3D 구조도 [이미지출처=코리아퓨처]

북한 구금시설의 3D 구조도 [이미지출처=코리아퓨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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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소속기관은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현 사회안전성) 소속이 502명, 강제노동 수용소를 관할하는 국가보위성 소속이 321명으로 양대기관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금시설은 함경북도가 99곳으로 가장 많이 분포됐고, 양강도(50곳), 함경남도(20곳), 평안남도(9곳), 평안북도(8곳), 자강도(6곳), 강원도(4곳), 황해남도(3곳), 평양(3곳), 황해북도(3곳), 나선시(1곳) 등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북한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 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진 국가기관은 노동당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북한 구금시설의 형태를 3D 모델로 제작해 보여주면서 "북한 내 일반 구금시설에 수감된 수감자들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의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에 노출되고 있기에 정치범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원 코리아퓨처 조사관은 "북한 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책임규명은 요원한 상태"라며 "코리아퓨처의 조사활동 결과 식별된 핵심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제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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