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같지만…닮은 듯 다른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 VS 정의당, 김건희 특검 각각 발의
특검 대상과 추천 방식에서 이견
특검법 처리 방식에서도 견해 차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의당 역시 김 여사 관련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입장차가 확인됐다. 양당 모두 특검 추진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세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그동안 당내에서 준비했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180명의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특검법 처리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정의당 의석 6석이 절실하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보면 양측간의 입장 차이가 제법 큼 만큼 절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법안을 내놓고 별도로 야권내 최종 특검법안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한다.

우선 특검 대상과 관련해 민주당 안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등 혐의 외에도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수사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정의당 안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특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검 추천 방식도 양측간에 차이가 있다.

민주당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즉 민주당)에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반면 정의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에 대해 서명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법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늦어도 정기국회에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국민의힘이 심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법사위 심사시간 180일과 본회의 숙려기간 60일 등 일정을 고려할 때)올 정기국회 말쯤에나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절차에 신속히 돌입하는 것"이라며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법사위가 무기한 시간을 끌을 수 있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달리 우선 제대로 법사위의 정식 절차를 따라 진행해보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된 특검법과 관련해 "제정법안 숙려기간을 감안하여 우선 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발의하고 정의당 등 타 야당 의원들과의 협의를 본 회의에서 처리할 최종 특검법안을 완성할 것"이라며 "야권 공조로 완성될 최종 특검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로 추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