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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금융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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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비은행 금융기관 신용리스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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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높아진 금리 수준과 주택가격 하락기대, 주택경기 순환주기 등을 고려할 때 추가하락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호황기에 누적된 갭투자(전세를 끼고 구매) 주택 물량은 임대인들이 매도에 나설 경우 주택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9일 내놓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높은 지속성을 고려할 때 향후 하락기대 심리가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매매·전세가격의 동반 하락은 주택경기 둔화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상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가격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에는 이자부담에 따른 전세수요 위축으로 매매·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전세가율의 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호황기에 누적된 갭투자 주택 물량은 임대인들이 매도에 나설 경우 주택가격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으며, 매매가격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보다 낮아질 경우 임차인들의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다.


한은은 그간 크게 확대된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향후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심화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분양시장 경기가 둔화하면서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사의 재무여건과 부동산 금융 리스크가 높은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은 "사업 초기 사업장은 고금리 부담, 공사원가 상승, 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취급 기피 등으로 일부 사업의 지연과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완공 전 사업장도 미분양 재고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의 고정이하여신 비율과 상장 종합건설사 주가에 내재된 예상부도확률이 상승하며 건설업체의 재무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관련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디레버리징 압력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부동산PF 관련 고위험 익스포저와 아파트 외 사업장 대출 비중이 높고, 시장성 차입 의존도와 금융기관 간 연계성이 높아 고위험 PF 사업장 부실이 현실화하면 신용 리스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경계감 확산과 이에 따른 금융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계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정리를 유도해 거래상대방 위험을 낮추는 것이 긴요하다"며 "특히 부동산 PF 금융은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관련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부동산 PF 구조조정 관련, 사전에 미리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비교적 상황이 나은 경우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면서 "과거 저축은행 부실사태 경험이 축적된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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