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도 온라인서 싼 대출 갈아탄다…연내 인프라 구축키로

신용대출 대환대출 시스템, 5월 목표 구축 중
53개 금융사·23개 비교플랫폼 참여

금융소비자가 간편하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 중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과 관련, 금융당국이 취급 대상을 신용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소비자가 간편하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개인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당국은 금융회사 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상환 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전산화하는 대출이동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플랫폼 개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환대출 시스템엔 현재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53개 금융회사(은행 19곳·저축은행 18곳·카드 7곳·캐피탈사 9곳)가, 대출 비교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23개 플랫폼(핀테크·빅테크·금융회사)이 참여할 예정이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업권·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토록 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당국은 금융소비자가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원리금 등 기존 대출의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으나, 새로 구축될 플랫폼에선 금융권의 정보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특히 신용대출에 한정된 대환대출 시스템을 연내 주담대로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담대도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금융권 내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 1053조4000억원 중 주담대 비중은 약 76%인 798조8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주담대 대환은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 이전 등이 필요해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12월 내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이른 시일 내 (시스템) 구축계획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플랫폼과 함께 국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 만큼 차질 없는 시행과 소비자 편익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면서 "특히 주담대 인프라 구축은 부동산 등기 이전 등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높은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