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지 진입장벽 낮추고 비축물량 늘려 '국산밀 자급률' 높인다

농식품부, 2023년 국산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정부가 국산밀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생산단지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공비축물량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담은 '2023년 국산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8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0년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밀 자급률을 5%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밀산업육성 예산은 403억원으로 전년 242억원보다 67% 늘었다.

이번 2023년 시행계획에는 국산밀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 안전망 확충과 유통·비축 체계화, 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및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이 담겨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국산밀 생산확대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국산밀 생산단지 선정 기본요건 중 참여 농업인 수를 현행 '15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재배면적 5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 범위에서 광역지자체 범위로 생산단지 범위를 확대한다.

국산밀 수급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로 전체 생산단지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 조성을 추진한다. 3월까지 전체 생산단지가 참여하는 임의자조금 단체를 조성한 후 연말까지 의무자조금단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밀주산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지자체에 밀 수급조절와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전북과 전남에서 밀주산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턴 '공공비축 사전약정제'를 도입한다. 종자 파종 전에 다음 연도 정부비축 물량에 대해 농가단위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산밀 수급조절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생산한 밀 판로 확보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정부비축 예정물량은 2만5000t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사전약정 물량을 5만t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산밀 유통 및 비축 지원도 확대한다.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 지원을 전년 4개소(2년차 포함)에서 올해 5개소로 확대하고, 밀 전용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농기계임대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국산밀 생산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정부비축물량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농가에서 수확한 밀을 인근 지역농협의 건조시설을 이용해 건조하고 정부가 바로 수매하는 산물수매를 확대한다. 현재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참여 의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전년에 참여한 4개소 외에 추가로 참여 의향을 밝힌 지역농협(2개소) 등과 수매 세부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안정적 소비시장을 확보와 국산밀 소비저변 확대를 위해 정부 비축밀 공급도 확대한다. 국산밀 사용량이 증가했거나 수입밀을 국산밀로 전환하는 업체 등에 대해 테스트용으로 업체당 100t을 공급할 계획이다.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계약재배물량도 전년 6000t에서 올해 8000t으로 늘린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밀 생산기반 조성 등의 결과로 최근 국산밀 생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밀 대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품질개선 및 소비 확대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산밀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품질관리기준 개선, 국산 밀가루 표준화 및 우수 품종 개발·보급 등 품질 개선을 통해 국산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도록 국산밀 품질 제고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