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 “우려한 비대면 진료, 코로나로 해보니 장점 많아”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 의료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코로나19 3년간 의료현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막상 해보니 장점이 많이 발견됐다”며 “국민이 불편함을 줄이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40여 년간 의사로 활동한 차 진흥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 후 7일 열린 첫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 나왔다.
“비대면 진료 코로나19로 해보니 이점 분명히 있어”
정부는 2020년 말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심각’ 이상의 위기 경보 단계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후 익숙한 풍경이 됐지만, 내달 말께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의 수순을 밟게 된다. 정부가 올해 6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이유다. 오진 우려, 수익구조 악화 등 여러 요인 탓에 의료계 반발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차 진흥원장은 “의사는 환자 진료를 할 때 청진·시진·촉진으로 환자의 모습을 직접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데다 모든 진료를 비대면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큰 재난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분명 좋은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차 진흥원장은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재개해 우리나라 글로벌 헬스케어의 위상을 견고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엔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방안도 포함된다. 차 진흥원장은 직전 대구의료관광진흥원장으로 있던 시절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외국인 비대면 진료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컨대 국내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현지 태국인 환자의 외모를 영상으로 관찰하고 최종 치료 단계가 직접 진행된 것이다.
차 진흥원장은 “적어도 환자를 스크리닝(질병 유무 검사) 하는 단계에선 상당히 유리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안착이 되면 추적검사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의료해외진출법에 근거해 외국인 환자의 사전 상담과 사후 관리를 중심으로 비대면이 이뤄진다. 차 진흥원장은 “해외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헙법화돼 있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외국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덧붙였다.
“보건산업이 글로벌 시장 경쟁서 앞서 나갈 수 있게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아울러 차 진흥원장은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대한민국 보건산업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첨단기술 육성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규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6대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진흥원의 올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사업 규모는 7244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신산업·서비스 육성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실태조사와 비대면 진료서비스 정책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산업이 대한민국 수출 선도형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의료기기·의약품 등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수출 장벽 극복을 위한 지원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신약·디지털치료기기·재생의료치료제 등 차세대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하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도 나선다. 또 미래 보건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나갈 의과학자와 의사과학자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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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진흥원장은 “글로벌 감염병 위기와 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도 작년 보건산업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으로 3년 연속 수출 품목 7위 자리를 지켰다”며 “2023년에도 보건산업이 당면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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