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용 해법, 피해자입장 존중-한일 공동이익·미래 모색한 결과"

"굴욕적 해법" 비판 직접 해명
역대 정부 합당한 배상 노력
안보·과학기술 등 중요 상대국
협력 조속한 정상화 주문도

윤석열 대통령(얼굴)이 7일 정부가 공식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라면서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소송판결금 등을 지원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굴욕적 해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역대 정부의 배상 노력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000여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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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현재 한국과 안보·경제·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파트너라는 점을 들어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 교류 현황과 교역 규모에서도 한일 양국이 중요 상대국이라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한일 민간 교류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간 참모진이 건의한 속도조절론에 대해 "빨리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해온 만큼 경제·안보·문화 교류 등 한일 협력의 조속한 정상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일 각국 경제부처는 반도체 수출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상태다. 또한 규제 해제 움직임에 맞춰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경제 협력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일본 수출규제 해제가 올해 상반기 안에 2019년 7월 이전 수준으로 복귀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을 계기로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관계가 개선된 만큼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 연쇄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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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