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김건희 특검'에 맞손…3월 국회서 '쌍특검' 탄력받나

대검 항의방문 후 입장 변화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

정의당이 7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특검) 발의에 나서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쌍특검'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을 발의해놓은 정의당은 이번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에 착수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쌍특검'과 궤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을 신속 추진하자는 데에는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었지만, 김건희 특검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다소 유보적인 모습을 취했다.

전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50억 클럽 특검 추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때만 해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 대상은 아니었다"며 말을 아꼈다. 김건희 특검법에 있어서 민주당과 평행선을 달리는 듯 했던 정의당은 전일 김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뒤 바뀌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김 여사에 대한 즉각 소환조사를 촉구하고자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했다"며 "어제 자리에서 정의당이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김 여사 소환을 요구했는지,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 것인지도 모른다던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며 "수사지휘권은 핑계이고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고 있다는 게 솔직한 답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며 특검 발의를 강조했다.

이날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나서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3월 중 '쌍특검'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해 50억 특검법을 절차대로 처리하고, 김건희 특검법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월 국회 주요 현안은 양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쌍특검과 관련해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지난 주 발의했고, 50억 클럽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과 대장동 사업 자금 흐름,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행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정의당과 이견을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접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의당이 50억 특검법 발의한 것과 별개로 민주당도 따로 50억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 범위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주임검사로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의혹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명시해 놓아,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추천 주체를 비교섭단체로 한 정의당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일 민주당은 대표성 등을 고려해 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법안에 넣었을 뿐이라며 정의당과의 협의를 강조했다.

이날도 박 원내대표는 "이견이 있던 특검 부분은 정의당이 국민께서 충분히 동의할만한 추천방안을 제시하면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애초에 국민 대표성, 국회 전례, 절차적 정당성 등을 따르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정의당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