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정부 대법원 판결 부정…매국 행위"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한 데 대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국권을 포기한 것은 매국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안 의원은 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대로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해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일본 도쿄에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거기 보면 기록에 조선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 강제동원도 없었다라는 역사 주장을 하고 일본과 조선인들이 한마음으로 대동아공영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홍보물이 이렇게 부착돼 있다"며 "이런 현실에 항의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고,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과의 관계만 악화된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동경 한복판에 한인타운이 있다. 평일 낮에도 일본의 청년들이 거기에 버글버글하다. 한일기업 간에도 사람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국 정부 간 말고는 민간 차원에서는 관계가 해소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국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국권이지 않나"며 "우리가 일본이 안 들어준다 그래서 국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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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일본은 자기들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정부도 그런 식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만 했을 뿐이지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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