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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韓해결책, 일본 정부 요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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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개선 향한 걸음 내디뎌"

일본 언론은 재단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6일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징용 문제 해결에 나선 것에 대해 "한일 관계가 개선을 향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에 기초해 한국 정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해 왔다"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결책은 이 시정 조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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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새로운 사죄 대신 옛 담화를 계승하는 형태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내비친 것에 대해선 "일본 정부는 기존에 표명한 '사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번 해결책에 대한 한국 내 우호적 여론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와 기업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결론을 부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용납할 수 없었다"며 "한국 정부의 해결책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 정부가 피고 기업의 자금 거출을 전제로 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했다. 요미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긴박해지는 점을 고려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이 국익을 계산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부연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내놓은 배상안이 일부 원고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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