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안 쓴 돈, 업체 주머니로…3년간 1200억 '꿀꺽'

3년 간 귀속된 선불충전금 1200억원 달해
전체 낙전수입의 65% 교통카드사가 차지
마이비 126억원·캐시비 113억원 등 뒤이어

최근 3년 동안 국내 선불업체들이 거둬들인 낙전수입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티머니·마이비 등 교통카드 회사의 낙전수입 규모가 컸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국내 선불사업자 27개 사가 거둬들인 낙전수입은 1192억8900만원에 달한다. 선불 충전금 중 효력이 지난 금액은 2020년 320억원, 2021년 443억원, 지난해 422억원이었다.

낙전수입이 가장 많은 업체는 교통카드 회사 '티머니'였다. 티머니는 3년 동안 537억원을 벌어들였다. 총 낙전수입 금액의 45%가 티머니에 귀속된 것이다. 그다음으로 마이비 126억원, 로카모빌리티(캐시비) 113억원 등 교통카드 회사의 낙전수입이 두드러졌다.

교통카드 선불사업자에 이어 에스엠하이플러스(하이패스)가 98억원의 낙전수입을 거뒀으며 DGB유페이는 53억원,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35억원, 한국선불카드 29억원, 지마켓 20억원, 롯데쇼핑 19억원, 부산하나로카드 19억원 등의 낙전수입을 거뒀다.

"유효기간 폐지하거나 공익 목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낙전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상법상 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깜빡하거나 해당 카드를 분실하는 등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자동으로 선불업체에 돌아간다. 문제는 선불 충전금 규모가 해를 거듭하며 꾸준히 성장하면서 선불사업자들의 낙전수입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선불카드사 낙전수입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티머니는 분실 카드 환불, 잔액 환불 수수료, 낙전수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을 받으면서도 속 시원히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티머니가 매년 자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을 하고 있지만 3년간 기부금은 74억원 수준으로 낙전수입의 약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해 4월 신세계그룹이 유통계열사 전반의 약관을 개선해 스타벅스코리아와 SSG닷컴 등 선불 충전금에 적용했던 유효기간을 폐지한 바 있다"며 "이런 사례를 선불업체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소멸하는 선불 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으로 출자해 활용하거나 대중교통 발전기금 등 해당 기업과 연관된 기금으로 활용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