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3사 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 승인

공정위가 통신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보증보험의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 등 5개사의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을 심사한 결과,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국내 신용정보업 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SGI서울보증와 함께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통신3사가 서로 대등한 지분을 갖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작법인 출자 지분은 통신3사가 각 26%, 전략적 투자자인 KCB와 SGI서울보증이 각 11%다.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 금융 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비금융정보는 통신·전기·가스 등 요금 납입 내역이나 온라인쇼핑 기록 등을 말한다. 통신 요금을 연체한 이력이 없으면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되는 식이다. 통신3사는 통합된 통신정보를 합작회사에 제공해 개인신용평가시장에서 통신정보의 활용성과 시장가치를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당 합작회사 설립으로 통신 3사가 경쟁사 등에 통신정보를 봉쇄할 우려 등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안정적 리스크 관리를 중시해 한번 도입한 신용정보를 쉽게 전환하지 않고, 복수의 신용평가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할 봉쇄 유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시장이 아직 태동기이기 떄문에 금융정보를 보완할 통신, 쇼핑, SNS, 모빌리티 등 다양한 비금융 정보간 경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더존비즈온,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이 신고한 ERP 기반 기업신용조회 합작회사에 대한 기업결합도 승인했다. ERP는 기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재무 정보 뿐 아니라 인사·회계·영업·세무 등 비재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ERP 기업정보가 기업신용조회업 시장에서 갖는 중요도가 크지 않다고 봤다. 또 “한국평가데이터(52%)와 나이스(47%)가 과점한 해당 시장에서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면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