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의혹' 공익제보자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공익제보자 A씨의 증인신문이 2일 비공개로 열렸다. A씨는 김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해 8월2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의 비위 행위를 제보한 A씨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 측 증인인 A씨는 앞서 재판부에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신고인이 피해를 보거나 신분이 알려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비공개 전환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씨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조제한 약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이 부분은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재판에 넘겼다.

배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 신문은 3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