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30% 이상 청년위촉 의무화..'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착수

오는 9월 시행 맞아 시행령 개정 작업 착수
정부위원회 30% 이상 청년위촉 의무화 골자

청년정책을 다루는 정부위원회는 30% 이상 청년위촉을 의무화하도록 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시행령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28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청년참여 확대와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오는 9월 전격 시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지난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청년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근거 마련 ▲지자체·민간 협업 강화 ▲취약청년 정의 신설 및 대책 마련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이다.

이에따라 오는 9월부터 향후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가 외교·안보 등 일부 위원회를 뺀 전체 위원회로 대폭 늘어난다. 청년위원 위촉 비율도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청년 위원은 ‘청년기본법’ 상 관련 분야의 청년인재 자격(고용·주거·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의 활동 경험, 관련 정책 제안, 대회 입상 실적 보유)을 갖춘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청년기본법’ 개정이 지난해 5월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책 전반에 청년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정책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입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지원정책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송 실장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참여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의미가 있다. 청년정책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