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신상공개법 등 103개 안건 국회 통과

전세사기범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법도 의결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통과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신철 철회 결의안 채택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개정안을 비롯해 법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기금법 등 98개 법안 의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공개 대상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회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종전에는 연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을 줬지만, 기준을 대폭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국회는 또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만에 개정

아울러 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조직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9개월여만에 개정되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부로 격상된다. 신설되는 보훈부는 행정 각부 중 9번째 순이다. 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도 기존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된다. 개정안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드론·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수·위탁 거래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위탁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공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소액 사건도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日 사도광산 세계 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결의안 채택

이 밖에도 국회는 이날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했으나 추천서 미비로 정식 신청이 무산됐으며, 지난달 말 미비점을 보완해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에 대해 심각한 유명을 표명하고, 그 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유네스코 권고ㆍ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 일본 정부 및 유네스코에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재신청 관련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