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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오늘 공운위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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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열차 탈선과 오봉역 사망사고 책임
국토부 장관 제청·대통령 재가시 '해임'
사장 해임조치 불복 가능성도

정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의 책임을 물어 전 정권에서 임명된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면 코레일 역사상 정부에 의해 사장이 해임된 첫 사례가 된다. 다만 나 사장이 해임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행정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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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날 오전에 열리는 회의에서 나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심의한다.

공운위에서 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나 사장에 해임이 통보된다.


나 사장은 2021년 11월 취임해 현재 임기는 2년 가까이 남았지만 국토부는 오봉역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철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나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에 KTX 등 세 차례 탈선 및 사망사고 3건이 발생하자 국토부는 지난달 말 코레일에 역대 최고 과징금인 1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나 사장이 해임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만약 해임 건의안이 의결돼도 정부 조치에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운위 일정을 언급하며 사퇴를 압박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임 절차가 길어질 경우 전 정부 시절의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한 지붕 두 사장 체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은 지난 2020년 개인 용무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동원, 부적절한 드론교육센터 추진 과정 등의 사유로 해고됐다. 이후 최창학 전 LX 사장은 부당 해고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업무에 복귀하면서 당시 LX는 '한 지붕 두 사장' 사태가 벌어졌었다.


또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역시 지난 2020년 해임된 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복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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