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원하청, 임금격차 최소화 합의…"노동개혁 첫 퍼즐 완성"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 체결
현대중공업 등 5대 조선사 원하청 타협
하청근로자 임금 높여 원하청 격차 해소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5대 조선사 원하청 기업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원청과 하청 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원하청을 떠나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숙련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에스크로 결제 제도를 활용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막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울산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 파업을 계기로 나온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체결식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원하청 대표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르면 우선 원청은 적정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여 원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는 지원방안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인다. 기술, 숙련도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둬, 조선업을 회피하던 숙련공, 청년들의 발길을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조선업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들보다 1년에 90일 정도 더 일하지만 임금은 50~70%에 불과하다. 조선업은 2016년 이후 심각한 불황을 겪었는데, 당시 원청 업체들은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하청은 임금이 하락하면서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계속 확대됐다.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근로자 유최안씨가 좁은 철 구조물 안에 자신을 가두고 파업에 나섰던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조선업 해외 수주가 늘면서 업황 회복 기미가 보이고 있음에도 열악한 처우에 하청 근로자들이 떠나며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대책을 발표하고 원하청 간 타협을 유도해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방문해 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하청은 앞으로 에스크로 결제 제도도 적극 활용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원청이 하청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하청이 급여명세서를 작성해 통보하면 에스크로 계좌에서 하청 근로자 계좌로 급여가 바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하청 근로자 10명 중 3명꼴로 경험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원하청은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청의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의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해 7월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하청지회가 농성 중인 현장 주변으로 경찰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정부는 노동시장이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오늘 그 첫 번째 퍼즐이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립과 투쟁이 아닌, 상생과 연대 방식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첫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며 "조선업을 시작으로, 다른 업종에도 원하청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연대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오는 4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상생 협약을 적극 실천하겠다"며 "내국인 채용 확대 등 정부의 선제적인 조선업 인력난 해소 노력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