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피해자, 오늘도 고통…"월간병비만 500만원"

사상자와 유가족 지원 간병비 빠져 있어
"사회재난으로 생긴 참사…국가 나서야"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이 간병비 문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을 만들어 사상자와 유가족을 지원했으나 간병비 등 항목이 빠져있어 사각지대가 생긴 것인데, 의료비 지원 지침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성명을 내고 간병비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에 간병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 긴 시간 투병 중인 생존자와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1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 문제는 최근 비싼 간병비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이태원 생존자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참사 당시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은 20대 A씨는 약 4개월째 의식불명 상태로, A씨의 가족들은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의 간병비는 월 500만원가량인데, 간병비 부담이 큰 탓에 A씨의 어머니는 간병을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는 '간병 실직'에 내몰리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체계상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간병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로 꼽힌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으로 이태원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한 바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큰 간병비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의료비 지원 지침을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용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참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예방·대비 미흡으로 발생한 사회재난이었다"며 간병비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월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용 의원은 "병원 진단서에도 간병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도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측에 간병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지 오래"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에 간병비가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로 인해 사랑하는 이와의 일상을 잃어버린 생존자의 가족은 여전히 이어지는 정부의 무책임과 방치 속에 고립되고 있다"며 "참사 앞에서 국민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가 이제라도 제 할 일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료비 신청 절차 간소화, 지원 기간과 대상 범위의 포괄적 확대 등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의료비 신청절차의 간소화, 지원기간과 대상 범위의 포괄적 확대, 희생자들을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과 코호트 구축, 간병비 지원 확대까지 피해자 중심의 선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가 희생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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