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보험사까지 덮친 '불확실성'…'시가' 기준 건전성 지표 유예 검토

K-ICS 적용 유예 '경과조치' 대형사도 신청 고민
경기 불확실성 우려…연착륙 위해 불편도 감수

보험사 새 건전성 평가 지표 '신지급여력제도(K-ICS)'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경과조치를 중소형 보험사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중견·대형 보험사들도 신청하려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새로운 지표가 도입되면서 나타날 불확실성을 우려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K-ICS제도 경과조치 신청을 받는다.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평가했던 과거 지급여력(RBC) 비율과 달리 K-ICS에서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때문에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 K-ICS를 다소 여유를 갖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둔 것이다.

K-ICS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시가 평가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로 지급여력금액 감소, 새롭게 추가되거나 측정 기준이 강화되는 위험액 증가 등을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최대 10년까지 점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더라도 RBC비율이 100%를 웃돌면 건전성을 서둘러 확보하라는 '적기시정조치'가 최대 5년 유예된다.

RBC비율 대비 K-ICS 비율이 낮아질 수 있는 중소형 보험사들은 경과조치 신청이 사실상 필수다. 이와 달리 새 제도에서도 건전성 여력이 있는 대형 보험사들까지 경과조치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뿐만 아니라 대형 보험사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일부 대형사는 이미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과조치가 마냥 이득만은 아니다. 신청하면 배당도 제한되고 당국에 주기적으로 적정성 검증보고서 등 여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과조치 사실에 대해 공시를 해야하며 경영실태평가 평가등급 상한도 제한된다. 그럼에도 이처럼 대형사들이 경과조치 신청을 고민하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과조치는 사실상 적기시정조치에 준할 정도라 보험사 입장에서도 여러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다"라며 "금리 변동성도 크고 각종 경기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새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같은 상황은 해외에서도 벌어졌다. 유럽연합(EU)의 보험사 건전성 지표 '솔벤시2'가 도입될 당시에도 비슷한 경과조치 제도가 운영됐다. 경과조치 적용 보험사는 168곳(2017년말 기준)이었지만 이중 82.7%(139곳)은 경과조치를 미적용해도 자본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다 안정적인 투자정책을 펼치고 예기치못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너도나도 신청한 것이다.

다만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실제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경과조치 적용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며 "국내에서도 승인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공시 및 내부통제 과정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사들의 신청이) 제도 도입 취지와 다소 다르지만 신청 자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다"며 "기존 RBC비율과 K-ICS비율을 모두 공시해야 하는 등 장치가 마련돼있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