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지역화" 목적 뻔한 日 '다케시마의 날'

日 시마네현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정부 "日 부당한 영유권 주장 되풀이"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가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이 자신에게 있으며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중이다.

일본 시마네현 등이 22일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올해로 18년째로,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편입 공시(고시) 100주년을 맞은 2005년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까지 11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정부 고위급 인사를 보내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도향우회 회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규탄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것을 '불법 점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도는 1905년의 2월22일 시마네현에 편입돼 일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했으며 영유권 역시 일본에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화한 후 국제사법재판소(ISJ) 제소를 통해 해결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책자인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가지 포인트'에서 "일본은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1954년부터 3회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 측은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적었는데, 독도는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고 전제하는 동시에 한국의 외면 탓에 독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정부는 22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서도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 현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