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방통위 전 국장 구속기소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전 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0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구속기소 했다.

양 국장은 2020년 3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재승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집계되자 점수를 고쳐 평가 결과를 바꾸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기준점인 650점을 넘긴 653.39점을 받았다. 다만 공적 책임 항목에선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