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찰청과 '기술유용근절' 제보 채널 구축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위가 중소기업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제보채널을 구축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양 조직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기술유용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양 기관은 각 기관의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설된 공정위 기술유용감시과와 경찰청의 경제안보수사TF가 법 위반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시도경찰청의 산업기술보호수사팀과 경찰서 안보수사팀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상 기술유용 협의가 확인되면,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한 제보가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현재 운영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해 지역 내 산업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번 제보 채널 구축과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