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 950조, 금리 인하를…금융권 성과급 잔치 할때 아냐"
중단협, 20일 기자회견 개최
"고물가·고금리로 '이중고'"
금융권에 고통 분담 촉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권의 상생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태라며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단협은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돼있다.
기자회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오세희 소공연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 9명이 참석했다.
코로나 대응 과정을 거치며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2019년 말 716조원에서 지난해 말 953조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2019년 말 685조원에서 2022년 3분기 1014조원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까지 급증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단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지만, 금융권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시중 5개 은행이 지난해 1조4000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태"라면서 "금융권은 IMF 외환위기 때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도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 즉시 인하, 금리부담 완화 제도의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금융문화 조성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행률이 저조한 저금리 대환대출의 한도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추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생금융지수를 만들어 은행의 상생 노력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금융권이 밝힌 5000억원의 상생기금은 대폭 확대해 취약차주 부담 완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 시 겪었던 애로로 '높은 대출금리(85.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은행의 이자수익 기반 사상 최대 영업이익 성과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79.3%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과도한 예대마진 수익(62.2%)'과 '과도한 퇴직금 및 성과금 지급(22.7%)'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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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부담 완화와 금융권 상생금융 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은행의 기준금리 이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73.7%)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45.7%)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등 실효성 제고(35.7%)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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