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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난감할 것"…외신도 '韓 노인 무임승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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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경제대국이지만 노인복지 비용 과제"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와 관련해 외신에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한국에서 지난 40년 동안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누려온 혜택으로 노인들 활동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면서도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지하철 운영비 급증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논란은 아시아 4위 규모의 경제 대국이지만 노인 복지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광범위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짚었다.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며 재정 건전화 공약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에 고령 유권자들이 포함돼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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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 가파른 공공요금 인상, 지난 분기에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경제에 소비자들은 이미 불만을 품고 있다"며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혜택이 축소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지하철을 이용해 '실버택배'를 하는 박 모 씨의 사례를 들었다. 71세인 박 씨는 공짜로 지하철을 타고 꽃, 서류, 기타 소포를 배달하면서 한 달에 최대 70만원의 이익을 얻고 있다. 박 씨는 인터뷰에서 "재미있고 건강에도 좋다"며 "지하철이 공짜가 아니면 남는 게 없을 테니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하철 시스템 구축과 개선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운영비는 각 도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다뤘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로이터에 "서울 재정 상태는 나라보다 훨씬 더 탄탄하다.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체는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대구광역시의 사례, 비슷한 정책을 고려 중인 대전광역시 사례를 나열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한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등으로 누적된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교통 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혔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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