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北 인접에 '평화경제특구' 추진…"경기 북부 발전 기대"

평화 경제 특구법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 상정
100만 평 특구 지정 시 6조 원 생산유발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평화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 경제 특구법)'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문호남 기자]

평화경제특구 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써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다.

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입주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볼 수 있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 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 북부에 약 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하면 생산유발효과(전국 파급효과) 6조 원(9조 원), 고용 창출 효과(전국 파급효과)는 5만 4000명(7만 3000명)으로 추산된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되고 특구를 유치한다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함께 경기 북부를 새로운 성장 허브로 만드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