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저작권 미등록 SW IP금융 지원

등록되지 않은 우수 SW 지원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미등록 우수 소프트웨어(SW)도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등 IP(지식재산권) 금융지원 확산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SW 기술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저작권 등록률이 낮아 저작권을 기준으로 하는 IP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기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SW기술가치확보 및 사업화지원사업'을 반영해 특허 등 저작권에 등록되지 않은 우수 SW 기술까지 IP금융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보는 판별표를 도입해 SW 저작권의 최소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우수 SW에 해당하는 경우 SW 저작권으로 분류해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보증지원 한다. 향후 저작권 출원 등록 계획을 파악해 IP 컨설팅과 기술보호전략 지원 등 비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보는 축적된 기술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2006년 국내 최초로 기술 가치를 평가해 지원하는 IP보증을 도입했으며, 2022년 말까지 총 3조 6000억원을 지원했다. 2019년부터 인공지능 기반 특허자동평가시스템(KPAS)을 IP 보증에 전면 활용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기술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IP 금융을 선도해왔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특허 및 저작권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형의 SW 기술도 IP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IP 금융의 저변 확산 및 자금난을 겪는 우수기술기업의 IP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SW 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 확대를 계기로 향후 신지식재산권 분야에도 IP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SW 기술기업을 적극 발굴해 SW 중심 생태계 조성을 통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