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김학의·곽상도 무죄인데…이재명은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과 관련, 체포동의안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여부는 "과연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어제도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 출국금지 무죄가 나왔고 지난주에는 우리 곽상도 수석 50억 무죄가 나왔고, 조금 상식의 궤를 넘어서는 그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이면에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혹은 무능하거나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지금 1년 넘어서 1년 반 가까이 정말 이렇게 집요하게 들고 파는 이 수사도 제가 검사 생활을 했던 입장으로서 보면 과연 이 수사를 이렇게까지 질질 끌고 명확한 물증도 잡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할 성격의 것인가, 그러니까 검찰이 과거와는 달리 많이 무능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 수사 능력 자체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정권에 따라 가지고 A급 보직에 있던 사람을 D급으로 날리기도 하고 D급에 있던 사람을 A급으로 올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조직이 건강해질 수도 없고 영속성도 없는 것"이라며 "많은 유능한 검사들이 나가버렸다. 그래서 이게 수사 능력이 좀 많이 딸리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체포동의안 결정과 관련된 고민점도 털어놨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계속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 사안을 맞닥뜨려서 우리가 또 태세를 또 변환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며 "반면 우리 당의 당대표인데 검찰에 그냥 내어준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다)"고 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찬반에 대해 당론에 맡기기보다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의원들이 그걸 다, 일단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고, 그다음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상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 28표만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조 의원은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