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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의결서 신속 제출한 김도읍 "국정공백 나라 손실"

최종수정 2023.02.09 10:05 기사입력 2023.02.09 10:05

"장관 공백기 최소화 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영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 제출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를 비워 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국정 공백이고 고스란히 나라에 손실"이라면서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김 위원장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 위임해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로써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소추의견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늘 주장한 내용인데 국민들께서도 공개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 있었던 내용 그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 시작 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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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소추위원은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맡아 헌법재판관에게 탄핵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는 자리다.

대리인단 구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통상의 예에 의하면 1차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아마 저에게 통보할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대리인단 구성 등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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