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싫다" 비서관 경질한 기시다…日 소수자 인권 달라질까

기시다 "다양성 존중이 정부 방침"
日 지자체들, 동성커플 인정 제도 도입도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동성 결혼과 관련해 혐오 발언을 한 아라이 마시요시 비서관을 재빨리 경질하고 사죄하면서 소수자 인권을 둘러싼 기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아라이 비서관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성 결혼은 보기도 싫다", "동성혼이 인정되면 나라를 버리는 사람이 나올 것" 등 문제 발언을 했다.

파장이 일자, 기시다 총리는 6일 "이번 발언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괄적 사회를 실현하려는 내각의 구상과 어울리지 않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며 "임명권자로서 책임도 느낀다"고 사죄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또 "계속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정중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총리 비서관이 자신이 저지른 불상사로 경질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비서관 경질과 사죄는 일본 내에서 성 소수자를 향한 혐오 표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아직 동성혼이 합법인 나라는 아니지만,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입헌민주당·일본공산당·사회민주당 등 야 3당은 동성 간 결혼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를 의무화하는 입법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또 산케이신문 7일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의 국회 제출을 위한 준비를 모테기 토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에게 지시했다.

이미 2015년에는 도쿄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에서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됐고, 그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해당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는 추세다.

아사히신문이 2021년 일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5%로 절반을 넘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동성혼 관련 소송에서 동성 커플이 가족이 되기 위한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동성 가족 제도가 없는 것에 대해 "인격적 생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장애"라고 지적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