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옐런 "디폴트 시 글로벌 금융위기...부채한도 올려야"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가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부채한도 상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고 이는 곧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프리카 3국을 순방 중인 옐런 장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전 세계의 모든 거래에 사용되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확실히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대출 비용도 증가하는 등 여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날 미국의 부채가 법정한도에 도달하자, 재무부는 특별 조치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는 31조3810억달러로,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한 상태에서 의회가 이를 늘리거나 적용 유예를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로 이어질 수 있다. 특별 조치로 정부는 6월5일까지 시한은 벌어둔 상태다. 다만 옐런 장관은 이러한 특별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서둘러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해줄 것을 촉구했다.

과거 미국 정부는 1997~2022년 부채한도를 22차례 상향했다. 이 가운데 2011년에는 의회 대치가 극에 달하며 미국 신용등급 하락, 금융시장 혼란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국가 부채 한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재앙(calamity)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음달 7일 예정된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부채 문제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의 새로운 다수당 지도자와 그것(부채한도 이슈)에 대해 약간의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해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과 대화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언제 이런 만남을 가질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부채한도 상향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한 매카시 하원의장은 즉각 트위터에 글을 올려 "무책임한 정부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부채한도 증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초청을 수용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협상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공화당에 어떠한 협상이나 양보도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옐런 장관은 "부채한도 상향은 정부가 추가 지출에 관여할 권리를 모색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의회가 이미 승인한 지출 법안에 대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것은 협상하거나 흥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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