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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 이룬 '비대면 진료' 법제화 본격 논의…세부 방안 두고는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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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과제 6월까지 추진 계획
오진 등 우려된 부작용 해소 확인
진료 대상·질환 등 범위 두고 이견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오는 6월까지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새해 들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큰 틀에서 의약계와 산업계를 비롯해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어느 수준에서 플랫폼을 규제할 것인지 등 세부 정책 설계를 두고 이견이 있는 만큼 향후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맨 오른쪽)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맨 오른쪽)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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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3500만건…10명 중 9명 "비대면 진료 의향"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 2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현재까지 3500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면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분위기는 이미 형성돼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비대면 진료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90% 이상이 향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역시 코로나19 유행이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한창이던 지난해 상반기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도 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면서 진료가 이뤄지는 질환도 다양화됐다. 같은 조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용 경험이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어떤 증상에 이용했는지 설문했더니 코로나 확진 증상(38.2%), 감기 몸살 증상(23.4%), 피부질환(9.2%), 복통·소화불량·속쓰림(7.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 위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소비자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증진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는 공급자·치료 중심의 패러다임이 주도했으나 디지털헬스케어의 발전으로 전환의 시기를 맞았다"며 "소비자 선택권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의사·환자관계, 새로운 의료윤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오진 가능성·의료기관 쏠림 우려는 해소

햇수로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 실제 데이터들도 쌓이고 있다. 이를 분석하면 허용 초기 예상됐던 부작용 상당수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계에서는 직접 환자를 보지 않고 진료하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오진 가능성이 크고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보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뤄진 비대면 진료 건수 352만3451건 중 278만485건(78.9%)이 의원급 기관에서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건수는 24만7074건(7.0%)에 불과했다. 1차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주도한 것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청구현황.[자료제공=신현영 의원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청구현황.[자료제공=신현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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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상위 5개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급성 기관지염,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었다.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간 약물 처방량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건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건수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전체 의료를 흔들 정도는 아니고 많아야 10% 내외일 것"이라며 "현재 데이터를 보면 국민이 안전하고 현명하게 비대면 진료를 사용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500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면서 별다른 오진 문제 또한 불거지지 않았다. 국내 의료진의 우수성과 발전된 IT 기술은 물론 경증 중심의 진료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백 병원장은 "비대면 진료로 인해 의료사고 리스크가 많아진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암을 진단하고 수술하자는 등 진료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계 주도, 정부 관리, 산업계 지원"…세부 정책은 논쟁 여지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반대해오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반응도 달라졌다.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대신 국민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의료계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도 동의하고 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진료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행위라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는 결국 의료계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산업계는 지원하는 정책이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사진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사진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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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제화 과정에서 세부 정책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차는 여전하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보고서는 비대면 진료 형태를 초진 불가, 재진 허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진료 대상도 도서지역, 원양어선, 군, 교도소, 중증 장애 환자 등으로 한정하고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으로, 적용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 등 일부 만성질환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가 비대면 진료 공공 플랫폼을 개발한 뒤 의협이 관리하거나, 의협이 민간 플랫폼을 인증하도록 하는 플랫폼 규제 방안도 포함됐다. 의협의 제시안은 가능한 것만 규정하는 '포지티브' 규제에 가깝다.


하지만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의료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 부분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백 병원장은 "재진만 허용할 경우 다니는 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안 할 경우 경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수술 후 퇴원환자 관리 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도 비대면 진료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되는 것만 정해놓고 해보는 '네거티브' 규제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이 우선 현명하게 사용할 테고, 의사는 비대면 진료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면 진료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허용이냐 아니냐를 넘어 세부적인 정책 설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장 공동회장은 "초진과 경증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있지만, 수술받은 암 환자들을 수시로 체크하는 원격 모니터링도 존재한다"며 "경증 위주, 1차의료 초진 위주 정책과 함께 이미 대학병원을 방문해 진료와 수술까지 받은 재진 환자 위주 정책이 세밀하게 구분돼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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