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드라이브…필수의료 확충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연금개혁 논의 기반 재정추계 이달 발표
인구 패러다임 저출산→고령화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에 속도가 붙는다. 이달 중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앞당겨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건보 체계를 갖추기 위한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복지 측면에서는 '약자복지'를 더욱 두텁게 하고 문턱을 낮춘다. 소아청소년 진료 등 필수의료 위기에 대응한 대책 마련과 출산·양육 부담 완화, 고령화 시대 전방위적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해 2027년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2개 출시, 의료기기 5대 수출 강국 도약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9일 대통령실에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약자복지 확대 ▲필수의료 강화 ▶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로의 준비 등 4대 과제를 세우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지난해를 '약자복지의 원년'으로 삼았던 복지부는 먼저 사회적 약자를 발굴해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력,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정보 활용을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5.47%↑)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4인가구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어난다.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 표준에 맞는 입양체계로 개편하고,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를 단계적으로 가정형으로 전환하는 로드맵과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4월부터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3000원으로,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청년 복지 강화를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득·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지자체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찾아 가사·간병·휴식 등 맞춤서비스도 제공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올해 대폭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289억원에서 올해 1574억원으로 확충하고, 계좌 가입 청년도 11만9000명으로 늘려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난해 이슈가 된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최근 발표된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보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를 지원하는 추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방향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행 안정화 및 지표 충족 시 논의를 통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고, 감염병등급도 엔데믹 수준 진입 시 현 2급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한다.

대규모 재난에 대응할 의료체계도 마련한다. 사전대비, 소통체계, 역량(소방·보건소·재난의료지원팀 등 합동훈련) 등 측면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한다.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단계적 확대(4→17개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확충(센터당 2명)한다.

아울러 100세 시대를 대비해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지출 개혁은 현 정부의 핵심 과제다. 건보 관련해서는 우선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공정한 자격·부과제도(외국인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과다 이용자 관리),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건강보험 개혁대책'도 마련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수가 정상화 및 투명성 제고, 건보 형평성 확대, 고가치료제·혁신의료기술 등 접근성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개혁은 우선 논의 기초가 될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발표해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도 전부 공개하고, 전문가 포럼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민의 연금개혁안'을 마련,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기로 했다.

복지 지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해 '통합 정비 및 편중·누락 조정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사회보장제도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복지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법 집행이나 낭비 요인을 관리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중장기 범정부 전략도 제시하기로 했다.

보다 나은 미래 준비

저출산, 초고령사회, 저성장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 바이오헬스전략을 추진한다.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저출산 중심에서 초고령 사회, 인구 감소까지 대비하는 게 핵심이다. 경제, 산업, 교육, 고용, 국방 등 각 분야의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 등 분야별 의제를 발굴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출산·양육 초기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부터 시행된 '부모급여'가 대표적이다. 만 0세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갑자기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고 서비스도 개선한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를 컨설팅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도 과제에 포함됐다.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전방위적 대비 체계도 마련한다. 기초연금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되고, 일자리도 4만개 가까이 확충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돌봄 체계를 전환해 재택의료센터 확대, 치매안심주치의 및 의료·요양 통합판정 등을 통해 의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6대 강국 도약 전략을 추진한다. 보건안보 확립을 위해 필수 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를 개발해 미래 팬데믹에 대응한다. 인공혈액, 이종장기 기술 국산화 등도 지원한다. 희귀질환 치료 기술 등 목적 지향적인 전략형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여기에 바이오헬스 육성·수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인재 11만명 육성방안을 올 상반기 중 수립하고,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 제도, 신의료기술 유예 확대 등 규제 혁신도 이어간다.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산업 육성과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K-바이오 백신 펀드'를 비롯한 추가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