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연장근로 막혀…일감 포기·파산할 위기"

중기중앙회-한무경 의원실 토론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작년 일몰
기업 어려움 호소…"유연화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영세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되자 영세기업 사업주들이 근로시간 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었다.

기자회견에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대표들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상용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중소상공인 단체는 "작년 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 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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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는 한 의원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만큼 기업과 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은 "많은 중소기업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필요할 때 노사 모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택한 보하라 과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삶의 질은 오히려 더욱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노사 합의로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온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는 우리나라가 일본, 프랑스 등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급격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고,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등으로 휴식 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