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줄이고 반지하 주택 정비

국토교통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자율·책임 기반한 안전체계 형성해 변화"
수소도시 6곳 신규…용산공원 임시 개방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 창문 앞에 폭우로 침수된 물품들이 널브러져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안전체계를 형성해 현장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사회기반시설(SOC), 재해 등 새로운 안전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 강화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을 위해 철도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 전문위원(100명)을 위촉해 사고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개선하기로 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와 차량 정리 기계화를 통해 사고 요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우회전 차량 사고 다발 구역에는 신호등을 놓고,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스쿨존 보행자와 차량의 위치,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도 개발한다.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응해 오는 3월에는 '수도권 도시철도 혼잡도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교통시설에 적용되는 혼잡 기준·대응 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은 9월 수립한다. 입석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 운행 횟수를 135회에서 203회로 늘리고, 2층 전기버스는 40대로 2배 확충한다. 출퇴근 시간 좌석 사전예약제도 도입한다.

건설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390명에서 올해 350명으로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오는 10월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 자율적·혁신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구체화한다. 스마트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레미콘 공장 인증제 및 건설기계 구조 변경 사전 승인제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현장 관리를 위해 서류를 간소화하고, 1일 작업량 기반의 적정 공사 기간 산정 가이드라인도 고도화한다.

노후 시설에 대해선 연말까지 총조사를 거쳐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내 노후도로는 유지보수한다. 철도 선로 개량, 노후 철도역사 증·개축 등도 주요 업무계획에 담겼다.

재해 취약 건축물인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매입해 커뮤니티시설로 전환한다. 2027년까지 반지하 주택을 재건축하는 신축 매입 약정도 50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쪽방촌 재정비와 신축 인허가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해 취약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공공임대 등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 침수 우려 지역 내 건물 물막이 설비(차수막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는 하반기 건축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한다.

기후 위기 대응 의지도 밝혔다. 보조금을 통해 택배, 버스·화물차의 친환경 전환을 우선 유도하고,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대상을 늘린다. 수소도시 6곳도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용산공원은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거쳐 임시 개방하고, 하반기에 주변 지역 개발 구상을 담은 용산 시대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활성화, 국도 자전거 도로 2단계 기본계획 수립 등 생활친화형 인프라 조성에도 힘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